전체 입법예고

해킹사고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제출 대상 확대와 직권조치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공공부문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시장 민영화 우려를 해소하고 노동자 전환을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국외 안장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를 위해 시·도 경찰청별로 독립적인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직접 협의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선거공보에 수어영상 QR코드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새만금개발청장을 추천권자로 명시하며, 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를 통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규제의 타당성 검토가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