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안은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9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3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의무를 확대하여 징계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3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혼인 외 출생자의 임시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의 혼인 및 가족생활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3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개정으로 생부도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자녀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족 구성권과 양육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의안번호 22153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법규 상습위반 운전자의 과태료 가중 부과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53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 간 건강한 토론을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53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장품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주도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53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조리사의 감염병 관련 면허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 운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3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포함 명시화와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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