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94 진행 중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관련 재산 압류 범위 확대 및 생계 유지 재산 보호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9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393 진행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으로 세제 공정성 제고, 그리고 환경친화적 폐기물 관리 정책 도입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안번호 2215392 진행 중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교환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3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 변경 시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3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의 업종 변화를 유연하게 허용하여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승계를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389 진행 중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납세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망보험금 관련 납세 승계 범위를 확대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조정하고 과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세 운영 효율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3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 도입과 저작재산권자 권리 강화를 통해 관리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3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민등록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3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특례를 도입하여 권리구제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3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준사관 및 장교의 복무기간 합산과 군간부후보생 지원 기간 포함 규정이 마련되어 군인 계급 간 형평성 강화와 군인의 희생에 대한 예우가 도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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