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구 주차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주차 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영상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익명화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하며, 국토교통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갱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후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은퇴자마을 조성으로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시 범죄경력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위험도에 따라 명확한 점검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업무의 대행을 금지함으로써 공중 안전을 확보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 촉진과 미래 도시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점검 의무화와 함께 취약계층 건축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