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증가로 댐 방류가 하류 및 연안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별법안은 피해 진상조사와 구제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9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423 진행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 촉진과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54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를 통해 기본권 보장 강화 및 선거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5421 진행 중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목원의 역할을 교육 기능까지 확대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지정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420 진행 중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419 진행 중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4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여 현대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417 진행 중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법 개정으로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범위 확대 및 농촌 특화지구 활성화 지원 강화 예정.
의안번호 22154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확대하여 기본권 보장과 국민 참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415 진행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증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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