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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90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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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4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입ㆍ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시켜 교통 흐름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433 진행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조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확대 및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 금지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432 진행 중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특히 학교 시설의 현대화와 국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54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게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상훈 수여 기준을 적용하여 공로 인정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4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준사법적 역할을 반영하여 사법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국회 소관주의 원칙에 부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4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4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서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 사례를 반영하여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54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의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 자료의 신뢰성과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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