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검사의 징계 체계를 일반 공무원 체계로 통합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9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443 진행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본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며, 사실확인 기관 지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442 진행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대상이 축소되고, 심의 목적이 공적 책임 중심으로 변경되어 시대적 가치 반영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5441 진행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 내용의 공정성 심의를 공적 책임 보장으로 변경하여 방송 독립성과 자유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440 진행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연구보안 체계 강화 및 R&D 효율성 제고 목표 설정.
의안번호 22154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탄력적 유류세 조정 한도 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대응 강화
의안번호 22154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직원 보상 계획에 한해 허용된다.
의안번호 22154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새로운 개념 도입 및 지원 정책 마련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4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4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상향되어 소비자물가 상승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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