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을어업 보호 구역에서의 활동 제한 및 금지 조치를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어로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 공헌자 예우를 보완하고자 함.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처벌 강화로 안전 환경 개선 목표

외국에서 강력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 입국 시 전과기록 전달 시스템 마련을 통해 재범 방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시 법인의 출자자에게 제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의무지출금 배분을 늘려 기업과 시민사회 간 상생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의 과도한 살포기준 완화를 통해 자원화 촉진 및 비료 사용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통합 운영하고, 우수물류신기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을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