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한회사 사원지분의 강제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채권자 권리 보호와 강제집행 절차의 유효성을 강화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9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4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버섯산업의 체계적 지원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4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세대를 위한 정기적 정책 논의 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특별회의 개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의안번호 22154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 기록에 포함시켜 임차인 보호 강화 및 등기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4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군수품 품질보증 절차가 구체화되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54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 허가 시 고지 의무 강화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증대 및 제3자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54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 연안 해역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좁은 수로 지정 및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이 신설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4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시 사업시행자는 사용기간과 귀속 여부를 명확히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을 규정하여 이용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권익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54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조타실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를 통해 여객선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명확히 하여 안전운항 문화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54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제한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학습권과 발달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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