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으로 경제적 상호 이익 증진과 산업 발전 도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시정방안 요구 권한을 확보하고 동의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경쟁질서 회복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취업규칙 인지율이 낮아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의무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운영 비용 국비 지원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신속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신안 해역 여객선 사고 이후, 좁은 수로에서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 명확화를 통해 선원의 직접 지휘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운항 위반에 대한 해원 징계 기준을 확대하려는 선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동일 위반 시 과징금 감경 조항이 삭제되어 반복 위반에 대한 책임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외국민의 긴급 보호를 위해 무자력자에게만 긴급지원비를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강제징수 권한을 부여하여 지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