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4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의 취업규칙 인지율이 낮아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이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의무화를 통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7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4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운영 비용 국비 지원 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154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신속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4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안 해역 여객선 사고 이후, 좁은 수로에서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 명확화를 통해 선원의 직접 지휘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운항 위반에 대한 해원 징계 기준을 확대하려는 선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4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동일 위반 시 과징금 감경 조항이 삭제되어 반복 위반에 대한 책임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안번호 22154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국민의 긴급 보호를 위해 무자력자에게만 긴급지원비를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강제징수 권한을 부여하여 지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4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와 정기적인 국회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4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박교통관제 범위 확대를 통해 위험수로와 도서지역의 실시간 관제와 경보 체계를 강화하여 여객선 사고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54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윤석열 및 김건희의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을 규정하고 있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4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의 인수인계 및 국내 적응 기간을 단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특혜 지급 가능성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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