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64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0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배제 규정이 삭제되어 모든 저소득 노인의 소득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200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서 임차인 참여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0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의 개별 폐교별 활용계획 수립과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폐비닐 재활용 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원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200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잠정조치에 상담 및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초기 개입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0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의 노동과정 전반 활용 확대에 따른 근로자 권익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20057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 핵심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고, 생산 과정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56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기록의 전자적 영구 보존을 통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55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수의계약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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