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3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인세 면제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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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인세 면제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선업계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기업의 상생협력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려 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원 기간 연장 및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기업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도모합니다.
부동산 기부 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지역 재정 강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창업 초기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비과세 혜택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