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가맹사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 요구 권한을 확대하고 동의의결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투자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대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불공정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 철거와 토지 매수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악성민원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무원 보호와 민원 처리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동의의결제도 남용 시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이주배경학생 교육기관과 장애아동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의 통학 안전을 강화하고 교육 및 복지권을 보장하려 합니다.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으로 경제적 상호 이익 증진과 산업 발전 도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시정방안 요구 권한을 확보하고 동의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경쟁질서 회복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