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7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5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55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AI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5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민원 처리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5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의 징수 절차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도입하여 서류 송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55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 경감 효과가 강화되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55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디스플레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조치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5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단지 입지 선정 과정을 사전조사 중심으로 개선하여 혁신성장기업의 지방 확산을 촉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55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재외거소투표 도입을 추진합니다.
5,471-5,480 / 20,57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