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과 의료데이터 연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하여 불법 이익 환수를 강화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구조금 상한이 유족구조금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 각각 60개월로 상향 조정되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제한 강화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보호자의 학생 정서·행동 지원 의무 이행 강화를 통해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개정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기금 유효기간을 없애고 규모를 확대하며, 전문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