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술제공 요구 절차와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와 민사적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려 합니다.

치료감호 보조 인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및 재난 대응 규정을 신설하여 피치료감호자의 권리 보호와 시설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설치 근거 마련하여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촉진하려 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은 사회통합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민자 기여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인의 안정적 적응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고자 함.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비무장지대의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이 명확해져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차등적 행정제재 신설로 여행업계 질서 개선을 목표로 함.

장애인 가족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와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어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인 돌봄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를 통해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