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이 내란 및 외환 사건 수사권을 확보하여 군 내 범죄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소방공무원 외 경찰 협력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회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선거 개입 의혹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고자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임명 시 국회의 검증 절차 강화 예정.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 임명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안은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원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한미 간 전략적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회의 감독 역할을 확대하여 국가 재정과 경제정책의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보장하려 함.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보상 한도를 상향하고, 사기 방지 체계 강화 및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피해 대응과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