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입학전형계획 공표 기한 준수 강화하여 수험생 혼란 최소화하고 신뢰성 제고하려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7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5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 설치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원격수업 연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과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5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파견근로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55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지위 불명확성 해소를 위한 법안으로, 프리랜서 등 계약 형태의 근로자 보호 강화와 입증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55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5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존 교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제도의 보편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5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공무원 자격기준에 있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 임명 가능성을 제한하여 교육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55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선불식 체육시설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폐업 시 이용자에게 이용료 반환 및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5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사업자 공동 책임 체계 도입 및 피해 구제 기금 운영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55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어업 구조 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의 과세특례를 도입하여 감척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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