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보육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함.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업종과 규모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고 고용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보험 정의 신설 및 운영계획 수립으로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범죄수익의 신속한 추징을 위한 독립몰수 제도 도입으로 형사재판 외 범죄 수익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플랫폼 산업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형식상의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