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5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차산업과 차문화의 국가적 위상 강화를 위해 차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7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5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생체인증 사용 시 생체정보의 무단 저장 및 관리 금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55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경영 위기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의안번호 22155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경영 위기 없이도 지원 강화.
의안번호 22155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안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확히 하여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55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예외 사항을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 지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5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5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과오납부 환급 및 보험급여 관련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어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 행사 기회가 확대됩니다.
의안번호 22155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벌칙 심사 범위 확대하여 과도한 기업 처벌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5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확대하여 금융사고 대응 능력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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