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0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방음벽 설치 제약 해소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도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0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림청
핵심 내용 AI 요약
투기 행위로 인한 사유림 매수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200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조사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져 청소년 도박 위험을 줄이고 중독 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려 한다.
의안번호 22200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시스템의 공공기관 활용 확대에 따른 보안 조치를 법률로 명시하여 데이터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20069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 비용 부담을 정상화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68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공무원이 친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의무와 직무 관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67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정보 접근 권한 남용 처벌 강화
의안번호 22200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률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의안번호 2220065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인사혁신처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헌법적 가치 실현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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