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간정보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7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6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작동 공개 의무와 영향 평가 보고서 제출이 도입됩니다.
의안번호 22156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 도모.
의안번호 22156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성별 영향 분석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6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유소 폐업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와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5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예술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예술인 범위 확대 및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 신설로 교육 환경 개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의안번호 22155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비상장주식의 담보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유지와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5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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