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 심의를 추가하여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 지식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방지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7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6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과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요약합니다.
의안번호 22156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토양오염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할을 보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6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전남 지역의 과밀화 문제 완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6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AI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국민 참여 활성화 및 권익 보호를 목표로 제정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6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위자료 산정에 객관적 기준 마련을 추진하여 국민 불만 해소와 법원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56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AI 기반 국민신문고 설치를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권익 보호와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6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리츠 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사권 확대 및 합병 제약 완화가 추진되며, 부실 리츠 퇴출과 대형화를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6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시험법 개정으로 출산 후 여성의 응시 기회 확대 및 임신 중 의료적 필요 시 응시 기간 연장을 명시하여 여성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평등을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56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법 개정으로 종교시설의 정당 사무소 등록 제한을 도입하여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정당의 실질적인 운영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당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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