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6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OTT 중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광고 시장의 지배력 증가와 함께 공익 정보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어, OTT 사업자에도 일정 비율의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57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6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성인지적 접근을 도입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56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공공성 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56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장기간 집회로 인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6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정성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6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6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바이오데이터 통합 관리와 인공지능바이오 연구 촉진을 통해 신약 개발 기간 단축과 정밀의료 고도화를 이루며, 국민 복지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56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발사체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마련을 통해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56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통합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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