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 수준 파악을 돕고, 교육청과 교육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추가하여 지역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위험 증가에 대응하여, 해킹을 포함한 새로운 침해 수단을 추가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물의 사용 기간 경과 후에도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여 자산 활용과 재투자를 촉진하고 과학기술 분야 지속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으로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 시 환경 영향 평가 의무화하여 지속 가능한 우주산업 발전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