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공지능 기반 광고로 인한 화장품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전문가가 아닌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로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광고로 의약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광고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가 전문가처럼 식품을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관련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익적 보도의 제약을 완화하고자 함.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실종아동의 정보 공개 근거 마련 및 부모 현황 조사 요청 제도 도입으로 알 권리 보장과 정책 수립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억제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