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학업 부진과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려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 근거 마련을 통해 아동 보호 방식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함.

식용유지 자급률 향상과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이 국가 식량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한다.

선거 교육 실시 근거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 시민 의식 향상과 주권 의식 강화를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8 특별법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도 범죄 행위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사업의 환수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강화하려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내 빅테크의 재무 투명성 강화 및 국내 시장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목표 설정.

재해 등 긴급 사유 외 다양한 상황에서의 휴업 결정 불일치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휴업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학생 학습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