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 적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 여부 확인 의무화를 통해 철도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식업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해조류 양식 면적 확대와 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식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항만 유휴 구역 활용을 위한 어업 활동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어 항만 효율성 향상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함.

허위 112신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줄이고 공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 현장 전문가와 다양한 인재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직자의 휴직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확대하여 업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 인증 인프라를 활성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 패턴에 맞지 않아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범위 내 데이터 이월 및 공유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