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통계법 개정으로 국가데이터처의 통계 간행물 발간 사업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주가조작 범죄로 인한 피해 확대와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상의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명시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 일부 동 지역의 농지 규모와 농업 등록 현황을 고려해 농촌 범위에 포함시켜 정책 일관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채무자의 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경제형벌 부담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공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안 제정으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사건 수사 과정에서 기술적 판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의 의견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추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핵심기술 관련 기술탈취 및 유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