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대광위의 해외 광역교통 협력 업무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한국 교통 기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함.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주체를 확대하여 부실자산 매입 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내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및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의 관할 이관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심의 구조를 개선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 개정됨.

국유재산 관련 미수납액 증가로 인한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보조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SH공사의 컴포트레터 발행 등 유사 보증행위를 금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합니다.

보호소년의 위험 상황 대응을 위해 감호실무관에게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