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필요 시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을 통해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 한다.

염업조합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필요 시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을 통해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 함.

비료 관련 표시 훼손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농약 관련 행정처분의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고자 함.

부패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의 몰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중간착취 이익을 포함한 재산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자진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한 자료 보전 명령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잠정조치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의 행정상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형벌 부담 완화하고, 시정명령 이행 후 형사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