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하수도법 개정으로 노후 하수도 개보수 지원 강화하여 재정 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 도모.

서해 접경 해역 어선의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어선에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신선식품 물류센터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화를 통해 위생 관리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목표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 및 관련 산업에서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공사 지연 시, 수급인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활용 비율을 높이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규모 및 저임금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면 제도 도입이 제안됩니다.

디지털의료기기 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맞춤형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국제적 인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제조업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청문회에서 증인의 사후조치 이행 약속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