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항만법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행정처분 우선화 방안 도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관련 법규 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추진.

민법 개정으로 상속인의 패륜적 행위에 따른 상속권 상실 기준이 강화되고,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반영 범위가 조정되며, 유류분 부족 시 반환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을 단축하고 구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선거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법률안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지원과 법률 컨설팅 등 다양한 체계적인 도움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제안됨으로써, 폐업 후 재도전을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학업 복귀 지원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