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불응 직무교육 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입니다.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국회의원회 상임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간사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하여 대표성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수산물 유통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상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형벌 부담 완화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 책임 도입하며,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 규정 강화됨.

선원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상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민간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으로 공정성 강화한다.

내수면어업법 개정으로 일부 행정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며, 수산생물 이동 통로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 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생태계 관리를 도모합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행정상의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고, 필요 시 형량 조정 및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됩니다.

교제폭력 살인사건 증가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