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 강화 및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업무 중단 시 신속한 대응과 병가 제한을 없애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0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환경용량 개념 도입 및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규모 기준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092 진행 중 변경 기록 13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소음 및 진동 피해 구제 방안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군용비행장 내 헬기 급유 상시 사용 지역을 추가하여 주한미군 부지 내 소음 피해 주민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수사 의뢰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20089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지정하고 위원 임명 기준을 마련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진흥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 수요 반영과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체계적 정책 마련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20087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책임 명확화 및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교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의안번호 2220086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 추천 의원의 자진 탈당 후 주민소환 요건 완화를 통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이 더욱 신속해지고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200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관의 범죄 증거인멸 행위에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친족 간 특례 적용 범위를 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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