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과 종사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관리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연예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부재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 제출이 가능해져 운영상의 불편함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군인의 전역 후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전직지원교육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차입 한도 초과 시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및 운용 현황 공개를 확대하여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개발 과정에서의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고, 생계형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 거절 시 사전 통지 의무화와 권리금 회수 기회 제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상근예비역과 현역병의 상해보험 가입이 일괄화되어 장병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군 복지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 지원을 통해 아동 안전 강화 및 운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통해 산업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