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초고령사회 대응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지정을 확대하여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통합적인 보건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실화 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참여 확대 및 이의신청 검토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주 및 약물 사용 단속과 처벌 체계를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정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고 출입금지 제재를 도입하여 재판장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가구의 보편적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자립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목표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광역시 자치구도 포함시켜 농촌 발전 균형을 도모합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불응 직무교육 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