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87건
청년과 도시민의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정책적 지원이 제한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예비농어업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역할을 명시하여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고 농업 분야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해 회원 권리 명시화와 충실의무 규정을 도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참가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참전유공자의 양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가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배우자의 양로시설 지원 확대를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소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까지 양로지원 혜택 확대를 통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함.
양식산업 관련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대 및 형사처벌 기준 조정으로 민간 경제활동 부담 완화 추진.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로 포함시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부패 방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임차인 모집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사용검사 전 가입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