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 관련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가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1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을 용이하게 하여 부지 확보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 조화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 재활용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감독 강화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 확보와 감독기관의 확인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98 진행 중 변경 기록 7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거 준비 점검 강화,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 중대사고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97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핵심 내용 AI 요약
무투표당선에도 후보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0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에 원자력을 포함시켜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전력 수급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0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가유산청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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