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민의 저축 안정성 강화를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정안은 고가 주택 소유자의 혜택 확대와 대출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임대차 보증금 중 금융기관 대출을 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 재산 가치에 따른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 및 동료 지원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함.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부 특례 일몰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촌 발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 기자재 세제 지원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거주자의 직권 신청 동의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