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쿠팡의 책임 회피와 피해 배상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시민의 참여를 민주주의 강화와 사회 통합에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정책 참여와 역량 강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이사장 연임 제한을 없애고 회장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유통업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다변화 노력 의무가 강화되어 자원안보 정책의 효과성과 일관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장기 재직 기간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 외의 퇴직형태를 가진 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건설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듈러 건축 공법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며, 이는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제재 감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규제의 유연성을 강화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