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인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과 민간위원 포함을 통해 공정성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실물 확인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온라인 반려동물 판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동물 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업자의 실물 확인 의무화와 처벌 강화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정적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일몰 규정을 없애고, 전전년도 실제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실제 수입액으로 변경하여 과거 과소 지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사용자 책임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를 통해 인력 수급 원활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