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금 우선 배분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소멸 가속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48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58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민 주도 참여를 강화하고자,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158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혁신을 위한 특화단지지원단 제도 도입으로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58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8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보호 범위 확대 및 민사소송 활용 근거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58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 광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8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58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허위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58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OTT 영화를 법률상 영화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맞추고 영상 콘텐츠 산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8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의 목소리와 얼굴 등을 보호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여, 무단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문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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