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참여 편의성을 강화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재해 증가와 복합화된 물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물순환 개념 확대와 위원회 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 반영을 강화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완화하고, 시정명령 이행 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예외 규정을 확대하며, 품목 수 유연화와 함께 의약품 관련 정책 심의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공정 계약 범위 확대, 민간공사 수급인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장애인 차별 방지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기기 판매 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중요 정보의 명확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여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품권 사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