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통사찰 내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한시적 사용 승인이 가능해지며, 관련 법령 해석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지역별 속도 제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이 제정되어 기본사회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학교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 전 초기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보호소년 교육 강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 등과 협력하여 소년원학교의 교육 인프라와 전문 교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자격 확대를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립 수요 반영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를 통해 전직대통령 예우 회복자 포함, 국민 통합 강화 방안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