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근로자 연령 기준을 확대하고 장기재직 지원 및 지역 정착 자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선의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산업과 직무 특성에 따른 유연한 정년 설정을 통해 고령자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획일적 정년 연장 대신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강화하려 한다.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를 위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으로 환자 권리 보장과 안전 증진이 강화되며,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적인 환자 보호 정책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교육 의무화를 통해 영업자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의무화 규정 도입과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추진됩니다.

공유주방 사고배상 책임보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업자 보호와 소비자 피해 보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