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외국인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국내 토지 취득 허가 의무화 및 상호주의 원칙 적용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국 정지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국인의 채권 회수 부실 사례 해결을 추진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중증장애인기업이 보조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부정 지정 및 재지정을 제한하는 신설 조항으로 투명성 강화와 부정행위 방지를 목표로 함.

전자조달지원센터의 부정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 제재 강화를 도모합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지정 취소 기관의 재지정 제재 기간이 강화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학교시설사업의 불완전한 운영으로 인한 학생 학습권 및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행 의무 부과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계획 이행의 신뢰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