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수사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08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1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7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안은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예외를 두어 사법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201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 및 공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발전 전문 인력 양성 및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여 AI 강국 도약과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201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궁궐과 왕릉 등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강화하여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201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한식대학교 설립으로 한식의 체계적 교육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경주에 위치해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한식 전문인재 양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201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무조정실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을 국가 설립기관으로 전환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201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핵심 내용 AI 요약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 특례와 신속한 행정 절차 도입을 통해 실증 및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106 진행 중 변경 기록 12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핵심 내용 AI 요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장기분할상환 기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을 통해 투자 유도와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의안번호 22201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특례 근거 마련을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첨단시설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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