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자격 규정 강화 및 광역지회 의결권 부여를 통해 소상공인 대표성과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혜택을 확대하고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 사유를 다양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공원 확보 의무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 속도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전자투표 도입을 통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이전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 강화로 인해 은퇴농가의 생계 어려움과 농업인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주말 체험영농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업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확대와 새만금청의 관리 권한 강화 등 다양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